[앵커멘트]
#서이초 #순직 #교권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또, 방학 중 출근길에 변을 당한 관악구의 30대 교사도 이날 함께 순직을 인정받았는데요. 송원종 기자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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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송 기자,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하죠.
송 기자:
네.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27일 인사혁신처에서 유족 측에 순직유족급여 청구 인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나운서: 그렇군요. 유족들의 순직 신청 이후 반 년이나 걸렸는데요. 쟁점이 뭐였죠?
송 기자: 유족 측은 교사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VCR1 IN]
고인이 겪은 공무상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고인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었던 이른바 '연필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VCR1 OUT]
아나운서: 네. 그런데 학부모 갑질과 같은 범죄 혐의는 없었던 걸로 밝혀졌죠?
송 기자: 맞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관련 학부모의 범죄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VCR2 IN]
그러나 유족 측이 이달 초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동영상이 여러 편 있었는데요.
영상에는 수업 중에 의자를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VCR2 OUT]
아나운서 : 잘 알려진 '연필 사건' 말고도 수업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송 기자: 네. 결국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고인은 여러 학부모로부터 한 학기 동안 약 2천 건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인의 사촌오빠는 해당 영상이 공개된다면 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동안 감춰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나운서: 결국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야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게 밝혀진 셈이네요. 교육계 반응은 어떤가요?
[VCR3 IN]
송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순직 통보 이후 입장문을 게시했는데요.
'순직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일선 교사들과 수많은 교사 단체도 집회와 시위까지 벌이며 순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CR3 OUT]
특히나 현행 제도 상으로는 교원의 순직 여부를 유가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요.
교원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이 법률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도
교원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VCR4 IN]
[ 김동석 /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유족의 슬픔과 고인의 한이 다소 위안받길 바라고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가 돼야 한다는 각오를 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VCR4 OUT]
아나운서: 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실을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송원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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