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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다 풀면서… '재초환법' 아직도 오리무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상한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50% 부과율을 적용하는 최고구간도 1억 1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2021년 9월 29일) : 이번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2023.02.09박상학 기자
빌라서 남녀 숨진 채 발견… '생활고' 비관

서초동의 한 빌라. 지난 5일 오전 이곳에서 함께 살던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이들에게 연락한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자 119에 신고한 겁니다. 평소 왕래 없이 지내 이웃들도 상황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 이웃 주민 (음성변조) :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 경찰은 사망한 지는 2~3개월 된 것으로 추정되고,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빚도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

2023.02.09정주영 기자
관악구,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관악구가 지역 독서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구는 2013년부터 매년 공모로 뽑은 독서동아리에 도서구입비와 인쇄비 등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4개 독서동아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관악구 주민 5명 이상 모인 독서동아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02.09구동규 기자
술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 휘둘러… 50대 남성 체포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5일 새벽 사당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목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한 A 씨는 범행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2023.02.09정주영 기자
책 읽기 모이면 지원비 나와요

지난해 관악구 독서동아리는 124개, 한곳에 최대 연 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동아리는 책을 사고, 모임 공간 사용료 등으로 지원비를 사용했습니다. [ 독서동아리 회원 : 엄마들이 모여서 수다 모임과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인생을 여기서 같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엮어 가는 것 같아요. ] 올해도 관악구가 마을 독서동아리 활동비를 줍니다. 현재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는데, 총예산 5천만 원을 활동 계획 등의 심사를 통해 동아리별 차등 지원합니다. 관악구에 사는 주민이나 직장인 5명 이상이 모

2023.02.09구동규 기자
[뉴스&이사람] 주무열 관악구의원, "아동학대, 예방책 연구 필요"

주무열 / 관악구의원 Q. 아동학대 예방책에 대해 고민하게 된 계기는? 아들 출산 당시 아동학대 뉴스 접해… 부모는 모르는 채 7개월 동안 아동학대 당한 아이 뉴스 속 아이, 가스라이팅 당해 학대 사실 못 밝혀… 아동학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트라우마 남겨 지자체 아동학대 사업, 대부분 사후책 중심… 예방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 느껴 Q. 아동학대 현황은 어떤가요? 아동학대, 코로나19 전후 3년새 2배 급증 2021년 신고건수, 전년 대비 27.6% 증가… 총 5만 3천여 건 아동학대 예방 위해 부모 상태 점검

2023.02.08문성주 기자
지인 얼굴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 30대 남성 체포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자택에 숨어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5일 자정쯤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다가 얼굴 쪽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23.02.07정주영 기자
우회전 신호등에선 '녹색불'에만… 보행자, 안전 강화 느껴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데도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멈춰 있습니다. 직진 차량이 멈추고 건너편 차량이 좌회전하자 우회전 신호등에도 녹색불이 켜지며 정차했던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에 관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겁니다. 기존에는 우회전하려는 차는 정지했다가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불이 들어올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도로를 자주 지나는 한 보행자는 우회전 신

2023.02.07정주영 기자
결국 조합이 백기? 재건축 '공사비 갈등' 해법 없나?

지상 6층 총 90가구를 짓는 방배동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40%를 넘어 올해 10월 입주가 예상됐지만 지난달 돌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 만에 공사가 재개됐는데 조합이 시공사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990가구 입주를 앞둔 반포동 '원베일리'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2,5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조합에 요구했

2023.02.07박상학 기자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 '72.6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면 면접한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습니다. 이는 지금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습니다. 한편,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p 늘었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194

2023.02.07최면희 기자
4년 만에 정월대보름 축제, '달집 태우며 소원 빌어요'

양재천 일대가 축제를 찾은 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장터에선 오곡밥과 파전, 떡볶이 등 먹을거리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온 주민들, 어렸을 때 날렸던 연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깁니다. [ 이동환, 김서진 / 서초구 주민 : 서초구민들이 전부 즐겁게 여러 가지 민속놀이라든지 아이들이랑 정말 재밌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기획을 잘하셨어요. ]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오늘의 백미인 달집태우기가 시작됩니다. 높이 쌓아 올린 나뭇가지에 불꽃이 솟아 오르고,

2023.02.06심민식 기자
지지대 맞고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지난 3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다가 쓰러진 지지대에 맞아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초소방서 관계자 (음성변조) : 넘어질 당시에 심정지 추정으로 해서 저희가 CPR을 하고 제세동기 해서 이송을 했어요. ] 고용노동부는 이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통

2023.02.06정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