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지자체 민간위탁, 회계감사 아닌 결산서 검사로 전환 필요"
한국세무사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검증 방식을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무사회는
"현재 경기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송파구는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지자체의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5.06.16심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