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사람]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소득정산제도' 도입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최근 개편 내용은?
안석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
지난 2018년 평가소득 제도 폐지로 소득 비중 상승
지난해 9월 2단계 개편, 소득정산제도 마련해 형평성 향상
Q. 재산의 비중을 낮추는 이유는?
소득파악률 상승 추세, 부과 체계의 지속 가능성 유지 목적
Q. 소득정산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은?
소득 발생과 부과 시점의 시차 발생
Q. 지역가입자의 소득정산 신청 대상과 진행 과정은?
'폐업·휴업·해촉으로 소득정산의 사유가 발생한 자'
기존 소득과의 증감 여부 비교해 납부
2023.09.18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