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가짜 세금계산서로 5년간 2.6조 원 세금 탈루"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 6천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적발한 건수는 지난 5년간 7천580여건에 달했습니다.
자료상이 발급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는 지난 5년간 4천340여건에 달했고,
고발 인원 2천570여명, 부과 세액은 1조 3천3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의원은 "가산세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2024.10.16김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