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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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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사람] 김희성 변호사 "배달부터 순찰, 방역까지… 자율주행로봇, 규제 완화부터"

문성주 기자2022.11.14
[앵커멘트]
#자율주행로봇 #로봇 #AI #규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해주는 로봇, 가끔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자율주행로봇이 실생활 속에 조금씩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배달부터 순찰, 방역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다만 규제가 적지 않아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합니다. 자율주행로봇의 이모저모, 뉴스&이사람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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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위원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부부처 합동 사업단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 위원…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위한 법·제도 마련

Q. 자율주행로봇, 어떤 건가요?

로봇에 인공지능, 라이다, 카메라 등 자율주행기술 접목
… 배달·순찰·방역 가능하게 해

순찰로봇 '골리',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에서 순찰 중
… 관악구 공원·골목 순찰에도 시범 운영

병원, 관공서, 아동시설 등 다중 밀집 시설서 방역 활동도

수원 광교 아파트, 광교 호수공원 등에선 배달 로봇 운영

Q. 자율주행로봇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신기술, 위험성·안전성 예측 어려워 규제 완화 쉽지 않아

규제샌드박스 제도, 일정 지역·기간 한정 규제 벗어나게 해
… 실증 테스트 통해 안정성 확인·규제 적용 유예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할 수 없어…
30kg 이상 시 공원 출입 제한·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시험운전자가 외부 지정 위치에서 자율이동로봇 관측해야

관리 인원 인건비 발생 등 효율성·경제성 떨어져

Q. 자율주행로봇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가능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중

올해 8월엔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가능하도록 규제혁신 방안 확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사후 동의방식' 논의

Q. 향후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자율주행로봇, 사람 보조 및 부분적 대처 가능할 것

로봇,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 단순 반복 및 위험 업무 가능해

현재 규제샌드박스 내에서만 존재… 일상에서 보기 어려워

자율주행로봇 규제 완화돼야… 대중 속에 녹아들 것 기대

영상취재 정주영
영상편집 문성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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