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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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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음때] "점점 조여온다" 강남 재건축 옥죄기 언제까지...

박상학 기자2020.09.29
[앵커멘트]
#둔촌주공 #반포3주구 #원베일리

지금 듣는 곡은 영화 돈 OST 입니다. 박상학 기자와 함께 뉴스와 음악을 만났을 때 시작해보겠습니다.

♪♬ 나를 조여온다 - 영화 ‘돈’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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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오프닝 음악]

♪♬ 나를 조여온다 - 영화 '돈'OST

[스튜디오]

기자> 얼마 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외에도 지난 3년간 재건축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강남 재건축 옥죄기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리포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서초구청은 지난달 23일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5,965억 원을 통보했습니다.

조합원 1인당 4억 200만 원.

지난 2018년 강남권 재건축 중 처음으로 부담금이 나온
반포 현대 1인당 1억 3,500만 원보다 3배나 많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조합원들은 실망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 반포3주구 조합원(음성변조) ]
재초환 부담금 4억 2백만 원에다 현재 전세 임대보증금 3~4억 원 정도 그리고 기본적인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10억 원대에 가까운 당장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고...

지난 6·17 대책에서 공개된 강남 5개 단지 평균 부담금은 4억 4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 최대는 7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 등은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운 좋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더라도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은 분양가 규제의 벽을 만납니다.

1만 2,000가구 규모의 강동구 둔촌주공.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2,978만 원에 분양 보증서를 받았지만 조합이 요구했던 분양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조합 집행부가 해임됐고 현재 분양 일정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 :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가상한제에서) 일반 분양가가 우리가 3,550만 원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나오더라도 후분양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겠죠.

둔촌주공과 함께 분상제 막차를 탔던 신반포15차는 시공사 지위 소송으로 분양 보증서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분상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신반포3차·경남은 HUG가 제시한 분양가대로 분양할지 아니면 분상제 적용을 받을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28일로 분양 보증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인터뷰 :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 미정이고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는 쪽이 차라리 낫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견제로 의외로 낮은 가격이 나올 경우 또 한 번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화면전환]

지난 3년간 재건축 사업은 '겹겹이 규제'에 시달렸습니다.

2017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8·2대책에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을 내세웠고 이후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강남 재건축 사업의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예전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된 겁니다. 그 당시에도 특정 지역에 대한 재건축과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고 그런 정책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 강남 재건축이 원활하게 풀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한 규제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4만 8719가구의 절반 수준인 2만5120가구로 급감한 배경에는 지난 3년간 누적된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태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정부가 (재건축을) 벌집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이왕이면 안 건드리는 쪽으로...

[스튜디오]

아나운서> 지금 상황이라면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미루는 단지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실제로 '다음 정권을 기다리자'며 일단 멈춘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강남 재건축을 최대한 규제하면서 집값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강남권의 공급이 위축되면 신규 매물이 귀해져 아파트 값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음악]

♪♬ 나를 조여온다 - 영화 ‘돈’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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