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공공재개발 #흑석2구역 #공공임대
공공재개발 사업지역 공모 신청이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도 의원입법 형태로 구체화했는데요. 주요 사업지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면서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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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의 세부 윤곽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20~50%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 조례상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지만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면 최대 36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과 함께 인허가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대신 인센티브로 늘어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인터뷰 : 이태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공임대에) 지분형 주택도 들어가 있고 수익공유형 주택도 들어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조합에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업성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곳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접수는 아니지만 흑석2구역과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주요 재개발 사업지 등이 이미 SH공사 등에 참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뉴타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추진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진식 / 흑석2구역 추진위원장 ]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찬성·반대 결의의 건도 올렸어요. 우선 다 통과가 되어서 신청 공모는 이상 없이 추진위원장 명의로 신청하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주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열고 연내 최종 후보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최종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은 중단됩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