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재건축은 미온적이지만 공공재개발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소위 잘나가는 흑석뉴타운 일부 지역에서도 원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박상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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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흑석뉴타운 중에서도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흑석2구역.
뛰어난 입지 조건에도 재개발 사업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입니다.
전체 조합원 중 40% 가까이가 상가 소유자다 보니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합설립 동의율이 70%에 육박하지만 나머지를 채우기는 앞으로도 녹록지 않습니다.
[인터뷰 : 이진식 /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 (조합설립 동의서를) 70%까지 걷기까지도 무진장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1%가 남아도 그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재개발에서는...
결국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에서 돌파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 공공재개발 설명회에 참여했고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두 번째 설명회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 이진식 /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 공공재개발로 갈 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럼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도시규제를 완화해 1단계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줍니다.
관리처분 때 분담금을 보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또 사업비와 이주비를 저리로 융자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인허가로 사업 추진이 빨라집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SH나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조합원 동의 요건은 완화됩니다.
전체 세대의 2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인센티브로 늘어난 물량의 50% 이상이 임대물량인데 다만 유형은 다양화했습니다.
[인터뷰 : 이태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분형 주택도 들어가 있고 수익공유형 주택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25% 정도고 무엇보다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조합에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지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자체적으로 사업이 힘들다고 판단한 구역과 뉴타운 해제구역 등은 의지가 강합니다.
반면 흑석11구역과 흑석1구역, 노량진 뉴타운 등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속도를 내는 곳에선 그리 매력을 느끼지 못 합니다.
[인터뷰 : OO 재개발 구역 관계자(음성변조) ] 아파트만 높이 지어봤자 토지등소유자에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쾌적하게 사는 게 낫죠.
공공재개발의 큰 그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전이라 공공 대행수수료, 임대주택 비율, 공공시행자와 소유자간 권한 배분 등 중요한 세부 조건 상당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동작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서 팸플릿 등 정보밖에...
또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사업지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부 갈등을 풀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존 사업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느냐에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는 사업장의 숫자가 증감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자치구별 맞춤형 설명회는 중단됐지만 관심을 갖는 곳은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공공재개발이 그동안 답이 없던 재개발 사업지의 희망이 되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남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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