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그린벨트 #집단취락 #그건니생각이고
지금 듣는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니 생각이고’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박상학 기자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 그건 니 생각이고 - 장기하와 얼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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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음악]
♪♬내가 너로 살아 봤냐 아니잖아
니가 나로 살아 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 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니가 걔네로 살아 봤냐 아니잖아
[스튜디오]
기자> 지금은 없던 일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도 마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나운서> 네 자연부락 같은 마을 말인가요?
기자> 네 비슷합니다. 정확히는 집단취락지구라고 하는데요. 그린벨트 안에서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며 형성된 동네를 말합니다.
아나운서> 서울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서초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마을은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데요. 주민들은 취락지구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우면산 남쪽 40여 가구가 사는 송동마을.
마을로 들어서자 새로 지은 3층 집도 눈에 띄지만 대부분은 40년이 넘은 낡은 단독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50년 전인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고 그 전부터 흩어져 있던 집들은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모여 살게 됐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주택가지만 그린벨트에 속에 있다 보니 개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없고 내 땅이라도 새로 집을 짓는 게 어렵습니다.
[인터뷰 : 김연순 / 송동마을 주민 ]
(그린벨트 지정 후) 50년이 넘었으면 대지에는 집을 짓게 해줘야지 언제까지 그 이력 때문에 100년 후까지...
도로 맞은편은 2009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최고 25층 높이
3000세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한동네지만 마을의 시간은 40년 전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인터뷰 : 이세희 / 송동마을 주민 ]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고 하고 개인 재산권 행사는 하나도 못 하고 이 지역에서 살면서 교통은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또 다른 취락지구인 염곡동 탑성마을.
주변은 이미 아파트촌입니다. 2010년 내곡공공주택지구 4600여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크지만 취락지구 안으로 물류회사와 가구도매업체 등이 들어서면서 '그린벨트 마을’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인터뷰 : 승영일 / 탑성마을 주민 ]
이 마을은 법에 의해 강한 규제를 해놓고는 필요에 따라서 야금야금 다 완화시켜버렸어요. 교통정체 현상, 매연, 소음 이런 것에 대한 뒤치다꺼리만 하게 되는 입장이에요.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했다며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을 그린벨트에서 풀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서초구 15개 취락지구 중 방배동 전원마을과 우면동 성촌,
형촌마을, 본마을 등 9곳은 2000년대 초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됐습니다.
기준은 마을의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취락지구 해제 기준을 국토부의 20호 이상보다 5배나 많은 100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탑성, 식유촌, 송동마을은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송동마을과 인접한 경기도 과천의 가일마을, 세곡마을 등은 국토부 기준을 적용받아 해제됐습니다.
[인터뷰 : 이경률 / 환경실천연합회 회장 ]
취락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해제만이 답은 아닙니다.
해제된 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뀔 바에는 취락지구로 남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터뷰 : 심재성 / 부동산개발 컨설턴트 ]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물은 2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 부분이나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서는 현재 집단취락지역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죠.
[스튜디오]
아나운서> 그린벨트에 있다고 무조건 규제만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 네 그곳에 살아보지 않고는 자세한 속사정을 잘 알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그린벨트 취락지구 해제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생각보다는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맞춤형 주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클로징 음악]
♪♬내가 너로 살아 봤냐 아니잖아
니가 나로 살아 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 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니가 걔네로 살아 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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