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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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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음때] 준공 승인은 났지만…들어갈 수 없는 내 집

박주현 기자2020.07.23
[앵커멘트]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너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right now
숨 막혀 너의 모든 게 다 Get out♩

내 집에서 나가 (Feat. 권정열 Of 10cm) - 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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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아나운서>
오늘 뉴스와 음악이 만났을 때, 현아와 10cm의 권정열이 함께 부른 '내 집에서 나가'로 시작했습니다. 박주현 기자, 이 노래와 함께할 오늘 이야기는 뭐죠?

기자>
아나운서, 본인이 곧 살 집에 자신도 모르는 누군가 이미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누군가 때문에 본인이 집에 못 들어간다면요?

아나운서>
하….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기자>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무단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요구가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영상 보시죠.

[ 화면전환 ]
2010년 착공했지만,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로 공정률 47% 수준에서 멈춰섰던 가야위드안 공사.

수분양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약 70억 원으로 공사를 재개해 공정률을 91.9% 수준까지 올렸고, 2013년 10월 일부 공간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행사 대표가 2014년 구속되면서 눈앞에 뒀던 준공에 제동이 걸렸고, 이후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 인터뷰 : 정석권 / 시행사 전 대표 ]
제가 2014년 3월에 회사 직원의 제보로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체포된 후에 저를 제보한 회사 직원이 제3세력,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력과 결탁해서 기존의 미분양 공실 세대와 들어와 살고 있던 수분양자들을 쫓아내고….

이른바 무단 점유 세력들이 강탈한 세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건물 앞 공개공지에 포장마차를 차려 부당 수익을 거둬 왔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

수분양자들이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무단점유자들을 쉬이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진화 / 변호사 ]
우리 법에는 무단점유죄, 이런 건 없으니까 형사상으로 문제를 못 삼고, 민사상으로 명도소송으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관악구청이 2018년 12월을 끝으로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분양자들도 무단 점유 세력의 퇴거와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수차례 열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새 투자업체가 우선수익권을 낙찰 받으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나 싶었지만, 무단 점유 세력의 계속된 준공 방해와 공개공지의 포장마차는 주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협상을 통해 포장마차 자진 철거가 이뤄지며 준공 승인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 인터뷰 : 관악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게 일차적인 문제였고, 그동안 덜됐었던 공사 부분이라든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감리자도 그에 대한 점검을 완벽하게 해서….

이달 2일, 그렇게 가야위드안은 마침내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착공 약 10년 만입니다.

그러나 전체 243세대 중 112세대는 여전히 무단 점유 상태.

수분양자들은 명도소송을 통해 제집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공병호 / 가야위드안 수분양자협의회 대표 ]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육십이었던 분이 칠십이고, 칠십이었던 분들은 팔십이고…. 이런 분양 계약을 할 당시부터 제대로 된 원리·원칙을 가지고 분양사업자도 하고, 그걸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스튜디오>
아나운서>
그동안 수분양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겠는데요. 언제쯤 가야위드안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기자>
수분양자협의회는 7, 8월 중에는 부동산 공매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제1수익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거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9월 말쯤이면 소유권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수분양자협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그렇군요. 조속히 정상화가 이뤄져서 따뜻한 보금자리로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기자, 고생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너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내 집에서 나가 Right now right now
숨 막혀 너의 모든 게 다 Ge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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