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말 그대로 초과이익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재건축으로 번 이익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이익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적용이 미뤄지다 20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 하는 돈도 많아지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이것을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이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리포트]
얼마 전 치열한 경쟁 끝에 새 시공사를 선정한 반포3주구.
어렵게 큰 산을 넘었지만 또다른 산이 있습니다.
조합이 시공사와 본계약을 마치면 30일 내에 서초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다시 30일 내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습니다.
문제는 이 부담금 규모입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강남권 한 단지의 부담금은 최대 7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이 수준이 나온다면 재건축을 할지 말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양봉규 / 반포3주구 조합원] 6억, 7억 원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금액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건축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것 같습니다.
반포3주구 외에도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방배삼익, 신반포 21차도 곧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습니다.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집값에서 시작시점 집값과 개발비용 등을 제한 이익이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차익의 최대 50%를 내야 하는데 강남 재건축 단지는 사실상 모두 50%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이중과세 등 재산권 침해 논란 속에 용산구 한남연립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6년만인 지난해 12월 '합헌'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막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인정한 거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중간에 집 주인이 바뀌어도 준공인가 시점의 조합원에게 부과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원의 부담은 더 커지는데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면 현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빚을 내거나 집을 팔고서라도 부담금을 내야하는 겁니다.
[인터뷰 : 재건축 조합원(음성변조) ] 예를 들어서 15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불과 3년 전에 산 사람이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억울하잖아요.
변수가 많은 부담금 예정액도 논란거리입니다.
지난 2018년 80가구 규모의 반포현대 아파트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1인당 1억 3천5백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초구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준공이 계획보다 1년여 미뤄지면서 부담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든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적어도 상당 기간 전에는 예정액을 정부에서 미리 확정을 짓고 그에 따라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시작과 종료시점에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부담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있습니다.
[스튜디오]
아나운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이 부담금 문제가 피부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아무래도 그렇죠 헌재의 판결대로 정당한 부과라고는 하지만 재건축을 타깃으로 하는 다른 규제들과 함께 강남권 새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강남권 재건축 위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부동산 정책도 '강남스타일'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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