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정비사업이 더디거나 추진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일몰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실상 다시 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들이 위기감에 휩싸였었는데요. 오히려 이 일몰제가 많은 정비구역의 사업 속도를 촉진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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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17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던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2차 아파트.
서울시의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에 속하며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까지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일몰 기한 임박은 오히려 사업이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재건축 무산을 막기 위해 소유주의 66%가 조합 설립을 위한 일몰 기한 연장에 동의했고, 지난 4월 서울시는 기한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난 신반포2차는 내친 김에 6월 10일 주민총회와 통합설명회를 열어 신임 추진위원장까지 선출했습니다.
[ 전화인터뷰 : 박성훈 / 신반포2차 주민총회 대표 발의자 ] (이전에) 주민총회를 해도 겨우 3백 명에서 4백 명 정도 모였지, 이번처럼 1천 명이 넘게 대다수가 모인 적은 없거든요. 이번에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일몰제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맞습니다.
동작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도 지난 4월 일몰 기한 연장 결정에 힘입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52.45%의 주민 동의율로 일몰 기한이 연장된 흑석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으며,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화인터뷰 : 정안례 /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장 ] 일몰이 돼버린다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재산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많았었죠. 지금 (일몰 기한) 연장이 되니까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지난 3월 기준 서울시에서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던 사업장은 모두 40곳.
이 중 15곳이 앞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고, 신반포2차와 흑석1구역을 포함한 22곳은 일몰 기한 연장에 성공하며 대부분의 정비 사업장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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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업 추진이 더딘 대표적인 이유로는 역시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의 이견, 갈등 등을 꼽고는 하죠. 하지만 일몰제로 인한 위기감과 압박감이 눈앞의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 셈입니다.
다만, 이번 6.17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때문에 신반포2차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도정법 개정 전까지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속도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많은 사업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도 극복해야 하고요.
[ 전화인터뷰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 지위양도 금지, 7월 28일부터 민간택지 규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같은 여러 가지 허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제대로 이뤄질지, 또는 수익성에 따라서 속도를 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주제에 어울리는 노래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를 선곡했어요?
기자> 이 노래에서는 어떤 중요한 여행길 앞에 놓인 한 소년의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달이 뜰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이지만,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여행길. 다시 달이 차오르는 시점을 여행을 떠날 마지막 기회로 맞이하며, 떠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소년의 모습이 떠오르는 가사인데요.
많은 정비 사업장 또한 일몰 기한 연장을, 어쩌면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