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지급된 자치구 재난지원금이 자치구 교부금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관악구와 금천구에 제재를 논의하고 있어 실제 이행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면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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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관악구청장 선거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선거 직전 주민 모두에게 5만 원씩 지급된 관악구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25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사용됐고,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후보로 나섰던 박준희 구청장은 소비심리 자극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 박준희 / 관악구청장 (6.1 지방선거 토론회 中) ]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250억 원이 들어가는, 그 예산을 주차장 만드는 데 쓰지 매표 행위를 하고 있냐고 공격하시는데 그건 전혀 민생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서…
지원금을 준 관악과 금천에 대해 서울시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질 경우, 약 20%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관악구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관악구에 약 180여억 원이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의 상당액이 하반기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녹취 :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관악이랑 금천구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원의 근거가 국민의힘이 포함된 기초의회 조례에 기반을 두고 있어 서울시의 제재 조치가 이행될 경우, 자치구의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HCN뉴스 최면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