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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사람]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김동은 기자2024.06.17

[앵커멘트]
#특별사법경찰권 #특사경 #건보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단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통한 단속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앤이사람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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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 목적은?

양두열 /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행정지원팀장

불법 의료기관의 사회적 진입 차단 등 의료 시스템 안정화

Q. 불법 의료기관의 위험성은?

비 의료인이 명의 도용·차용해 의료기관 운영

불법의료기관 밀양세종병원, 47명 사망·112명 부상 초래

Q. 불법 의료기관의 행태는?

허위 광고·영수증 허위 발급·과잉 처방

환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막심

Q. 불법 의료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인력 부족에 따른 수사 난항과 수사권 부재

광범위한 직무로 효율적 단속의 어려움

공단, 선진 의료시스템 적용 위해 경찰권 지속적 요구

Q.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서 관련 발의 지속

영상취재 송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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