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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치우친 예타 개선"… 난곡선 물꼬 트나?

김민욱 기자2024.07.09

[앵커멘트]
#난곡선 #경전철 #강북횡단선

최근 경전철 강북횡단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면서 수도권 경전철 사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서울시가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기재부에 건의했습니다.

막바지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경전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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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부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

하지만 조사에 들어간 지 2년이 넘도록
난곡선 사업의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 서울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가 아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아는 거라서요. 저희도 전달 받은 게 아직 없어가지고… ]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9일, 도시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 비중을 조정하고,

'혼잡도 완화'와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 등 편익 항목을 추가·개선합니다.

또, 자치구 단위로 지역개발 파급효과와 균형발전 효과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시청 균형발전전략팀 관계자 : 한 개의 서울시를 보는 게 아니라 25개 구의 균형발전 부분을 고려해서 낙후도라든지 도시철도 취약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으로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

하지만 이번 개선안 건의 시점이
시기상 이미 늦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수익성 평가가 끝난 난곡선의 착공을 앞당기는 데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난곡선의 정책성 평가에 사활을 거는 분위깁니다.

교통소외지역인 난곡동 일대에
1,4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림7구역 재개발, 난곡1구역 신속통합,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재부에 경전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 임만균 / 서울시의원 : 만약 경전철 난곡선이 없을 경우 이후 개발됐을 때 더 많은 세대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곡선이 꼭 통과돼야 하고… ]

[ 김민욱 기자 / kmwhcn@hcn.co.kr : 기재부 막바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는 난곡선 경전철의 운명은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민욱입니다. ]
(영상취재 최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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