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가수 백지영의 선택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기획재정부는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 '난곡선' 건설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결정됐는데요. 교통전문, 유수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 선택 - 백지영
♪♬ 제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부탁이야 흔들리지마 이젠 더이상 나의 사랑을 시험하지마 ♪♬
[기사 내용]
서울 시내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면목선 그리고 난곡선의 4개 경전철의 철도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예타 선정은 지난 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난곡선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승인한 이후의 기재부 절차이기도 합니다.
[스탠드업: 유수완 기자 / newswan@hcn.co.kr ] 난곡선에 총 사업비 4,316억 원이 들어가는만큼, 또 이 가운데 1,726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사업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과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사업이 '진행된다, 안된다'를 현재로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화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음성변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사전 타당성조사 아니면 사전 용역을 통해서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었느냐. 그리고 국고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급하냐, 시급하게 사업 추진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상위계획과의 부합성도 보고요.
기재부 예타 통과가 사실상 사업 확정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선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이르면 1년, 보통 1년 반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전화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음성변조)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 결정하는 체계는 이제 '종합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분석하고, '정책성' 분석 이 두 가지를 서울시의 경우 보게 되거든요.
난곡선뿐만 아니라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면목선 등 4개 노선이 현실화된다면, 서울 시내 철도망은 확실한 간·지선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인터뷰: 정태호 / 국회의원 (관악 을) ] 경전철 난곡선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본격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우리 관악구를 교통소외지역으로부터 탈출시키겠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을 조사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문 연구진을 구성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