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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우리는 코로나 청정지대" 서울시 상대 소송

김학준 기자2021.01.19

[앵커멘트]
#집합금지 #서울시 #김학준기자

서울에 있는 코인노래방 47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내린 집합금지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서울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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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지역 코인노래방 47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노래방 측은 집합금지가 부당하다며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조현수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소송 대리인 ]
덜 침해적인 제한 명령이 아닌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지난해 6월 이후 영업이 가능했던 100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방역 수칙을 어느 곳보다 준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익환 / 관악구 'ㅋ' 코인노래방 점주 ]
코인노래방은 벽으로 이뤄진 분리공간이거든요. 분리공간인데 이게 어떻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지

[인터뷰: 이재인 / 동작구 'ㄹ' 코인노래방 점주 ]
서로 마주 보고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한 쪽 방향, 모니터를 보고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말이 상대방에 전달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노래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건 근거 없는 조치라면서 임대료와 추정 평균 수익 등을 포함해 손실 보상 2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울시청 관계자 (음성 변조) ]
소장이 저희한테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걸 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나올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 소송이 들어올 때 하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대응할 생각이거든요.

노래방 측은 참여인단을 추가 모집한 뒤 2차 소송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와 장기간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HCN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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