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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부터 재정까지"… 서초구의회 연구단체 '주목'(주말)

심민식 기자2025.05.13

[앵커멘트]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에 변화와는 다르게,
생활 속의 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이같은 낡은 틀을 손보기 위해
서초구의회가 연구단체를 출범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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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는
조례 정비와 함께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함께 점검하는,
입법·예산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10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40여 개에 이르고,
일부는 15년 넘게
손도 대지 못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 박미정 / 서초구 재정·입법정책연구회 대표 : 자치 법규와 재정은 서초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행정과 정책의 근간입니다. 재건위 소관 조례가 주민의 권익과 안전한 삶을 충실히 보장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연구회는 조례 정비뿐 아니라
구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항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 운영 방향과 조례가 잘 맞물려 가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고선재 / 서초구의회 의장 : 세입 세출 추계를 통해 향후 재정 여건을 가늠해 보고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메울지, 재량 지출은 어디서부터 줄여나갈지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보다 앞서 출범한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연구회는 일부 조례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조례,
현실과 동떨어져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문화 조례 등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 유지웅 /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 대표 : 서초구의 자치 입법이 주민 중심, 법적 타당성, 행정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갖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연구회는
조례 전수조사와 함께
간담회, 전문가 자문,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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