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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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가 계속되면서 면허증 반납과 같은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칫 어르신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보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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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순창에서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조합장 투표 현장을 덮쳐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로 알려졌으며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운전면허자 10만 명당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784명으로 543.8명인 비고령 운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서는 면허증 반납과 같은 고령 운전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보완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차량을 구매 할 때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나 추돌 경보 기능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김병기 / 국회의원 : 고령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과 같은 정책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첨단 운전 보조장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병기 의원은 "규제 위주의 낡은 정책을 버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비쟁점 법안으로 통과가 점쳐지지만,
자칫 고령 운전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학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