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서초방송] 일상 파고든 마약… 서초구의회, 예방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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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고든 마약… 서초구의회, 예방 조례안 마련

박주현 기자2023.06.13

[앵커멘트]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 받고 있는 요즘이죠.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마약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우려가 더욱 큰데요. 서초구의회가 최근 마약범죄 예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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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4,124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뤄지면서 청소년 마약사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119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0.8%였던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481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서초구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

지난해 서초구의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예산은 약 1,400만 원으로 마약범죄 방지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데 다소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 진용희 /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장 : 종전에 비해 많은 학교에서 마약류 퇴치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서초구 전체 51개 학교 중에서 28개 학교에서만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실시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마약범죄 예방 사업을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서초구의회 안종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마약·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

조례안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서,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안종숙 / 서초구의회 부의장 :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전에 예방과 홍보 등 방지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

서초구의회는 앞으로 구청과 함께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시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욱 / CG :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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