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지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오 의원은 교량 안전의 중요성을 김 의원은 공사 현장 주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사장 삼진아웃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심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초구는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의 모든 교랑을 안전점검했습니다.
36곳 상태를 살폈는데, 보수가 필요한 다리는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초구의회 오지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구의 교량 안전점검 방법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노후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5개 다리만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하고 나머지 교량은 육안으로 점검했다는 겁니다.
오 의원은 점검을 한 교량 가운데도 주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다리가 있을 수 있다며, 육안 점검보단 합동 점검 비율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 오지환 / 서초구의회 의원 : 합동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한 명만 포함하기보다는 교량 점검항목들, 즉, 상부구조 교면의 포장 상태, 배수시설 파손, 도장 손상 및 교각 균열 등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김성주 의원은 공사 현장 소음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구가 도입한 공사장 삼진아웃제를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공사 현장 주변 주민 피해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재건축에 참여하는 주민 권리는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사장 삼진아웃제 위반을 이유로 구에서 가하는 제재가 관련 법령에 저촉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성주 / 서초구의회 의원 : 재건축을 진행 중인 주민들은 삼고 시대를 맞이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음·진동 관리법'이 규제하는 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과는 관계가 없는 작업시간 제한과 이로 인한 공정기간 연장에 따른 증가 부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서초구는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과별로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뉴스&이사람] 김효선 서초고용복지+센터 소장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https://streaming.hcn.co.kr/uccm_thumbnail/SO01/240426_민식.jp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