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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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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제한 정책 공론화에 서초구의회 양당 일제히 비판

최면희 기자2020.10.14
[앵커멘트]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일부 감면'과 '청년기본소득실험'이 구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공론화 된 점에 대해 양당 모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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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주 의원은 좋은 의도와 목표를 가진 정책도 졸속으로 진행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침했고,

더불어민주당 허은 의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심의권과 예산심의권이 침해당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장음 : 김성주 / 서초구의원(국민의힘) ]
언론사에 선제적 보도와 부풀려진 감세 규모로 구민을 우롱하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음 : 허은 / 서초구의원(더불어민주당) ]
아직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부여해 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심의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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