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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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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명 유상병기 확대…"신중한 고민 필요"

박주현 기자2017.08.09
[앵커멘트]
서울시는 지난 3월 역명 유상병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고 지하철 역명에 기관이나 단체명을 병기하는 사업인데요. 사당역의 경우 이미 이달부터 3년간 사당(대항병원)역으로 병기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신규 수익 창출로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병기 기관의 홍보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역 이름이 지닌 공공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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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방배역.

지난해 방배(백석예술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부터미널(예술의전당)역, 교대(법원·검찰청)역 등 기존의 병기 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유상병기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병기 역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위주로 무상병기된 사례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역명 유상병기는 역 이름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방배역을 포함해 모두 9개역에서 3년간의 역명 유상병기 시범사업을 벌인 서울시는 23억 6천만 원의 수익을 확보했고,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역명 유상병기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병기된 역을 포함해 지금까지 유상병기가 결정된 역은 모두 32곳.

이로써 시는 지난해 수익까지 더해 65억 원가량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 전화인터뷰 : 구종원 / 서울시청 교통정책과장 ]
이전에도 지하철역에 대해서 주변 기관에서 역명을 함께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병기에 대한 요구죠. 그런 병기 요구도 좀 해소함과 동시에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 적자라든가, 재정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규 수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역명에 유상으로 병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초구에서 올해 역명 유상병기 가능 역으로 선정된 곳은 고속터미널과 사평, 신논현, 그리고 사당역까지 네 개역.

이 가운데 사당역은 대항병원이 3년간 3억 7백만 원의 계약금으로 역명 병기권을 따내 이달부터 병기가 시작됐습니다.

역명 병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홍보 효과입니다.

[ 인터뷰 : 김성호 / 대항병원 행정원장 ]
기존에 저희 병원을 이용하고 계시던 고객 분들께서 병원의 위상을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병원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안정감 측면에서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병원이 사당역뿐만 아닌, 서울시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장 항문 분야에서 랜드마크 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번 역명 유상병기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먼저, 역명이 갖고 있는 공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각 역의 명칭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지어진 만큼 무형의 공적 가치가 담겨 있기 마련인데, 이 가치가 과도한 수익성 추구로 얼룩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헌보 ]
고유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정해진 이름인데 그 옆에 괄호로 특정한 업체의 명칭을 같이 병행한다면 일종의 상술에 지나지 않고, 시민들한테 혼동만 초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는 이에 대해 인지도가 높고 승객의 이용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토대로 역명 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의 적합성 심의를 거치는 만큼 역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문제 제기는 이어집니다.

바로 역명 유상병기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명 유상병기 기본 계약기간은 3년으로, 재입찰 없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장 6년까지 병기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는 달리 말하면, 3년 또는 6년마다 병기 기관명이 바뀌게 돼 시민들이 일정 기간마다 혼동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 전화인터뷰 : 박승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장 ]
(역명이) 계속 순환이 돼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겠죠.

[ 스탠드업 : 박주현 기자 / romanticpjh@hmall.com ]
결국 일부 우려 섞인 시선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책임 있는 심사와 함께 병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뉴스 박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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