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서초방송] '방배삼호' 안전진단 D등급, 적정성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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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삼호' 안전진단 D등급, 적정성 검증한다

박상학 기자2018.11.14

[앵커멘트]
지난 8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방배삼호 아파트에 대해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검증에 나설 전망입니다. 방배삼호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느냐 개별단지 보느냐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됐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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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대 준공돼 40년이 넘은 방배삼호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 4월 말 민간 용역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 지난 8월 말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방배삼호의 등급 판정이 적정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전체 단지에서 표본동 3개동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D등급이 나올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논란의 이유는 준공시기가 다르지만 그동안 공동관리를 해온 방배삼호 1~3차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봐야 하는지 개별단지로 봐야 하는지 서초구와 검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각차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단지냐 개별단지냐에 따라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표본동 수도 달라집니다.

실제 방배삼호 아파트는 1975년부터 1976년 사이 3차에 걸쳐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13개 동 전체는 관리사무소를 하나만 두고 난방도 중앙난방식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 방배삼호 관리사무소 ]
저희가 1동부터 13동까지 900세대거든요. 900세대 똑같이 난방 들어가고 평수에 따라 나눠서 부과하는 거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초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검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 중 민간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이
나온 단지에 대해 공공이 등급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검증이 시작되면 최장 90일 걸리는 만큼 방배삼호의 재건축 여부는 내년에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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